'의료대란 영향' 국시원 경영난 심화…부족액 47억 3800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대란의 영향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부족액만 47억 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을 공개하면서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하여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가등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현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은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 2025년 11만 2000명으로 축소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년 35만 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된다.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은 2023년 47만명, 282억 6000만원에서 2025년도는 23만명, 192억 5000만원으로 90억 1000만원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이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수업을 거부하면서 상당수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줬을거란 분석도 나왔다.

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사시험 관련 필기시험은 326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00명에 그쳤고, 실기시험은 3232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1040명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이다. 시험 시행기관인 국가시험원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부족한 비용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 문항 질 관리 강화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남인순 의원은 다른 비용은 국시원 차원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하여 절감하더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핵심인 문항 질 관리 사업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