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취지 공감하지만...”

국립대병원장들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입법 추진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간 교육부가 지원하던 병원 연구와 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교수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반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윤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은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명선 전남대병원장,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 등은 정부의 정책 추진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처 이관에 따른 구체적 지원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 등 구성원들의 반대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선 전남대병원장은 병원 구성원 설문조사에서 소관 부처 이관 조건부 찬성 의견까지 포함해 설문조사를 했지만 반대 의견이 80%였다면서 소관 부처 이관으로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및 진료 등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교수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가 이관되더라도 교육과 연구가 소홀해지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이(교수 등 구성원들의 확신이) 필요하다.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강화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의 자율성도 중요하며, 토지 등 자산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협의체에서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도 필수, 지역, 공공의료의 주체적 권한을 갖을 수 있고, 장기적 지원 로드맵도 제시돼야 구성원들의 뜻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철 제주대병원장 역시 정부의 정책 추진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소관 부처 이관이 하루아침에 모든 논의를 결론을 짓고 되지는 못할 것면서 관련 협의체에서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결과물을 내놓으면 정책 입안이 좀 더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