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1인 시위] "약사와 한의사 의권 침탈 강력 투쟁할 것"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에 등장한 의료계 위협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상근부회장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절대 불가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한정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월30일부터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달 초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등장, 의협은 20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반대 목소리를 한층 강하게 내고 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안이다. 성분명 처방은 답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성분명 처방은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불안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행위라며 의료체계 본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면허체계가 있다. 각자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그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입법 취지를 보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들고 있는데, 개별적인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약사와 한의사의 의권 침탈에 대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