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모르는 약 환자가 먹어,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정 직역을 위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조치로, 특히나 약화사고 발생 등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애꿎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한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내과의사들은 성분명 처방 및 비대면초진 확대 반대, 검체수탁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가득 찬 탁상공론이 우리의 진료 현장과 국민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아집과 오만함에 있다고 비판했다.

곽경근 내과의사회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가 모르는 약을 환자가 먹게 된다는 것이라며 오랜 임상경험에 의하면 동등한 성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것과 다른 약을 먹는다면 그 효과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법 배경에 대한 설명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진단도 해법도 잘못 됐다는 지적이다.

은수훈 내과의사회 부회장은 가소콜이나 액티나마이드의 사례처럼, 필수의약품 생산중단 사태 주요 원인은 낮은 약가에 있다면서 장비는 수십억원인데 약값은 수십원에 그치다보니 제약사들이 채산성 저하로 인해 생산중단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의사들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내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은 은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곽경근 부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는 내과 뿐 아니라 개원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대로 상호정산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그 다음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임총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그에 따라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곽 부회장은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임총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