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현실 속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10%로는 어림없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일방적으로 예고하자 주요 당사자인 개원가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6일 기계적인 검체 비용의 분할 청구는 문제 해결이 아닌 더 큰 갈등과 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대개협은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괏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 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이를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체검사 위탁은 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위탁검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약 8조 4000억원인데 위탁검사는 27.4% 수준인 약 2조 3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조 4688억원은 의원에서 위탁한 비용이다.

대개협은 검체 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를 의료 현장에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분리 수가 청구를 적용하기 위해 환자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도 검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진료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또 5만여 개에 달하는 검사 수가 코드를 이중으로 만든다면 행정에서도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며 청구 후 삭감 등의 문제 역시 위수탁기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환자 개인 정보가 진료받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수탁 검사 기관에 전송됨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제도 개선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을 논의할 때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협의체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개협은 근거 중심 의학의 핵심은 검사이고, 환자 문진과 신체 진찰 이후 진단과 치료를 위해 중요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검체 검사라며 의사의 적절한 판단으로 신속히 검사가 진행돼야 오진을 막고 중증 및 응급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탁 검사에 의존하는 대부분 일차 의료기관은 일방적인 제도 변화 때문에 검사 처방 행위가 매우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곧바로 일차 의료의 심각한 위축과 더 나아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해 국민 건강의 위해로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기회에 수탁기관 간 과당 경쟁, 재위탁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논의의 장을 넓혀서 논의해야 한다라며 전문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