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나온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우려 "정부 책임 개인에 전가"

필수의료공백 방지법과 관련,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 돌리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지역의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당시 우려됐던 면허 이원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과 관련 필수라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요구받는다. 공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라는 뜻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은)정부에게 가야할 책임이 개인의 책임으로 혹시 전이될 수 있다.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애초에 (필수의료과를)지원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도 의정 갈등 초기 우려가 나왔던 면허 이원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면허 이원화는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의대를 입학해 의사 면허 취득자와 기존 면허 소지자에 대해, 국민들이 기존 면허 취득자를 선호하게 될 것을 지칭한다.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비대위와 면허 이원화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전공의들은 이미 면허가 있는 기성의사이기 때문에 면허 이원화가 되면 솔직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역의료의 수준이나 인식이 정말로 낙후될 것이라는 걱정을 전했다며 지역의사제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때 전공의 비대위에서 했던 우려했던 부작용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필수의료공백 방지법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주영 의원 질의에 대해 모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현재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만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료인력 배치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지역에는 권역별로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배치가 돼서 응급상황 시에 중요한 수술이나 이런 걸 부담할 수 있는 정말 양질의 수련을 받은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강제로, 구조적으로 만들었을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도 꼬집었다.

같은 국감장에서는 전혀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과 지역의사제 근거 법안을 모두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참고인으로 세워 해당 법안이 환자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의료 공백 재발에 대한 우려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요구가 크다. 최근에 제가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요구도 큰 걸로 알고 있다보건복지부에서 관련해 답변을 달라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공백)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환자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발의돼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될 거고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씀주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등 논의를 거쳐서, 입법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