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전문의 시험 계획 빠르면 이달 안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시험 일정 등과 관련해 수련협의체에서 논의 후 빠르면 10월 중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과 관련해 수련협의체와 논의하고 조만간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는 빠르면 10월 정도에 의사고시나 전문의 시험 등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이 처한 수련 환경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뤄졌다.

서명옥 의원은 수련 재개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특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복귀 시점이 각각 다른 전공의들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대생 및 수련재개 전공의들이 향후 의사국가고시와 면허시험 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며 군 입대 전공의들이 사직 전 수련했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공의법에 규정된 전공의 수련종합계획이 제정된 이후 거의 손 본적이 없다며 현 시점에 맞게 전공의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내실있게 수정,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옥 의원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세우고,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수련 현실을 듣기도 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폭력까지도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그동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의료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어 왔다고 토로했다.

주 72시간 시범사업에도 이행률이 60%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 유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정상화와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주72시간 시범사업을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를 전공의 별도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