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한약 사전조제…여·야 모두 칼 빼들었다

한방병원들이 원외탕전실을 활용, 무자격자가 한약을 불법으로 사전조제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이 지적됐다. 해당 사안이 적발돼도 실효성있는 수단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방 첩약의 사전조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원외탕전실의 형태를 고발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에서 인증된 시설은 21곳 뿐이다. 한방 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의 경우도 전국 평균 38%이며, 서울의 경우 60%에 이른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 공동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사전조제 대량생산은 대량 불법행위라며 전국민이 알만한 유명한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조차 전담 근무 한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2017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은 한의원의 경우 47.9%, 한방병원의 경우 33.7%에 달한다.

한지아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 확인심사를 하더라도 위반 의심 사례들을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한약사나 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외탕전에서 사전 조제 한의학이 지어지고 있다. 체크 아무도 안 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원외탕전실에 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인력도 그렇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관리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증률이 낮고 안 되는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한방에서의 조제 한약을 두고 모든 원칙에서 벗어난 의약품이라고 비판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건강기능식품업체가 꼼수로 운영 중인 조제 한의약품의 예를 언급한 이주영 의원은 업체는 한의사들과 협업해서 식품을 출시했다고 광고하지만 조제한약의 유통과 보관까지 전부 건기식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제 한약은 공장용으로 아무리 찍어내도 한의사가 처방으로 조제했다고 주장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조제 한약임에도 영양기능 정보며 섭취 함량이며 아무것도 적힌게 없다.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무자격자의 한약 사전조제 문제, 조제 한약이 가진 문제점 등에 공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유권해석으로 사전조제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을 하고 있다라면서도조제 한약이 의료행위로 분류되면서 규제들이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미진한 부분을 장기 과제로 과제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