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대란 '매우 우수' 성과 둔갑에 "제정신 아니다"

2024 보건복지부 백서에서 의료대란의 원인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강행을 성과로 기록한 데 대해 국회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의료대란이 마치 주요 성과인것처럼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간 국민들이 있다. 그런데 뿌듯하게, 마치 응급의료 서비스도 매우 우수한 것처럼 표현했다. 의료개혁을 잘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도 백서에서 관련 내용을 담겠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에도 질타는 이어졌다.

서 의원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이상이 없다고 보나? 백서만 발간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백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24년도 백서에 응급의료 관련해 매우 우수라고 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의 의료대란 백서를 내겠다고 했다. 아마 응급의료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포함될 거다. 그럼 두 백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면서 서로 상충하는 걸 자체평가로 내놓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2개의 백서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우습다. 내용이 만약 상반된다면 그것 역시 우스울 것이라면서 장관이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잘 살펴보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차분하게 보고를 받아 보라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아는 상식과 느끼는 실상과 너무 다르다. 전공의들 빠져나간 다음에 이를 메우기 위해 건보재정을 1조 2000억 가깝게 썼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나?라면서 송구한 말씀은 더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하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는 보통 업무 성과평가 할 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자체평가는 내부위원보단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정갈등으로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가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면을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별도의 백서를 내거나 2025년도 백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