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의협회장 주치의 위촉에 "정책 중립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한 데 대해 보건의료 정책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4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위촉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 단체다. 직접적인 정책 이해당사자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한의협회장 주치의 위촉에 대해 반감섞인 반응이 나왔다. 현직 한의협 회장을 한방 주치의로 위촉한 것은 직역 대표성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대학교수나 한방병원장 중 위촉됐었는데, 이익단체장을 직접 위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꼭 필요하다며 정책 이해관계에 있는 (한의협회장이) 대통령 의료자문의 한 축에서 얽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선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협회의 단체 활동과 주치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다. 협회와 주치의 활동을 잘 구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