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나온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자진사퇴 압박

국회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내 주요 보직을 맡은 일부 인사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꼽은 인사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강중구 심평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석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 내란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겼다.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말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며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만 채우고 고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한석훈 상근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는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인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며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내란 극복이라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