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못챙기는 복지부?…소속 공무원 10명 중 7명 정신건강 '위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4일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해당 연구는 5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본부 직원 860명 중 642명이 참여했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번아웃)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이 74.9%에 달해 사실상 레드 플래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심각 8.7%)로,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다.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

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으로 파악됐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타 부처와 비교해 다수의 업무 지표가 현저히 높다.

법안 발의 대응 5205건으로 타 부처 대비 2.3배로 높고 국정감사 지적 624건으로 3배, 국회 자료요구 7894건으로 1.8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으로 1.4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으로 7.9배로 많은 것.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기도 하다.

백종헌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집중력판단력 저하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 확대 이직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고한다며 정책 설계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 수립 ▲레드 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즉시 보고 등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금의 복지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피로감과 우울감이 역력하다.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