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다음주 의료대란 심각단계 하향조정 "별도 백서도"

2024년을 꽉 채운 의료대란, 의정갈등 사태가 보건복지부 백서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 국회에서 질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의료대란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심각단계를 하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히며 별도의 백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에 2024년 보건복지부 백서가 나왔다. 백서 내용에서 2024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대란 아닌가? 그런데 의료대란 키워드가 없다. 어떻게 된 건가?라고 질타성 질의를 했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정갈등은 1년 이상 장기화됐다. 전공의 대거 사직과 의대생 대규모 휴학 등으로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 혼란과 의료공백 위기가 지속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어진 국가 위기 상황이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백서에서 빠진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2024년도 백서에 의료대란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2024년이 평온했던 한 해 였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2025년 보건복지부 백서에 소상히 반영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등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걸로 보인다면서 위기 경보를 하향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위기 평가회의를 언제쯤 열 생각인가?라고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에 따른 심각단계가 아직 유지 중이라는 점에서 단계 하향 조치 이후 백서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심각단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위기 단계를 낮추면 백서를 별도로 만들려고 한다. 2025년도 백서에 반영하고, 별도의 백서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평가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면 하향 조정이나 해제가 나올 있냐는 질의에도 그럴 계획이다. 조정 이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