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공공의대로 전환'...의대증원 없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과 군의관 정원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단골 주제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정이 (가칭)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짚으며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관련 예산이 반영됐으나 법률 제정 지연으로 보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가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대학은 남원시에 위치하도록 하고 임상실습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 전국 순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으며 구체화 한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한 것.

박희승 의원은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며 7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만큼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49명에 더해 현재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니 군의관 TO를 공공의대에 넣어 100여명 정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가 어떤 기능 및 업무를 하고 어떻게 수요를 추계할 것인가 분석 중에 있다며 군의관에 대한 부분이나 정책적 수요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군의관 정원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