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의지 재확인 "단축 시그널 필요"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다시한번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까지 나서 직접적으로 단축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공보의 충원율이 53%까지 감소했다. 지원 기피 배경에는 복무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장차관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보의 복무단축 필요성에) 어필하고 있다며 장관 판단에도 복무 단축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현재 36개월 복무하는데 일반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에 비교하면 너무 길다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4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했다.

공보의 복무 희망률을 놓고 복무 기간을 26개월로 단축하면 62.9%인 수치가 24개월로 줄면 94.7%까지 복무 희망률이 상승했다. 군의관 역시 55.1%에서 92.2%로 뛰었다.

복무 기간 단축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율을 끌어올릴 눈에 보이는 해법임이 수치로 보여진 것이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형평성을 언급하며 복무 단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 복무를 하는 법무장교, 학사장교 등 모든 장교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똑같은데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만을 줄인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전문인력별 인력 양성 과정의 다름을 국방부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타 직종에 비해 의사 인력의 경우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하는만큼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과정이 더 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곽순헌 국장은 현재 복지부는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감축을 하는게 최우선의 목표다. 24개월 단축을 이야기했지만 한번에 감축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1년에 2개월씩이든 감축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이러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미래 세대인 예과, 본과 학생들에게 시그널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