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의-한방 교차고용으로 건보재정 누수 심각”

의과-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의-한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사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실효성 없이 수년간 지속돼온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의-한방 건강보험 재정 분리,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8일 2025 제2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 의-한방 교차고용에 따른 보험 재정 누수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정재현 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4차에 걸쳐 시행된 의-한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태를 전했다. 근거는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 의뢰를 하는 경우는 1.67%에 불과한 반면, 한의사가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98.33%로 의-한협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주회장은 협진 제도 자체가 일방적으로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협진 제도와 의-한방 교차고용으로 인해 한의학과 의학의 발전이 도모되기는커녕 막대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청구한 의과 진료 규모는 한방병원 전체 청구액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의과 진료 실적을 보면, 2022년 한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5739억 원이었고, 이 중 의과 진료 실적은 약 1034억 원(약 18%)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6883억 원이었고, 이 중 의과진료 실적은 약 1262억원(약 18%), 2024년 한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8252억 원이었며, 이 중 의과 진료 실적은 약 1483억 원(약 18%)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한방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는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의과 항목을 청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한방 의료행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상검사나 도수치료 등을 교차고용한 의사면허를 통해 실시할 수 있게 되면, 한방병원에서는 다양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환자 한 명당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일부 의사들은 자신은 처방전에 사인만 할 뿐 실제 진료 개입은 거의 없었다고 증언할 정도로, 의사 고용이 보험 청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해 한방병원이 의사를 내세워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진료를 제공하고, 이를 대규모로 청구하는 관행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과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의-한방 교차고용을 허용했던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한방(의사-한의사) 교차고용 금지 입법화 ▲의-한방 보험 분리 별도 관리기금 운용 ▲자동차보험 포함 한방 급여기준 재평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단계적 폐지 또는 개편 및 건보재정 보험 누수 하는 의료기관 선택(자율)계약제 전환 ▲첩약 치료 건보급여 제외 검토 등을 제안하며, 향후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계 자정노력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