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낙태' 합법화에...종교계 "생명 훼손" 반발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자 천주교와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한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는 주교회의 의장과 위원장 주교가 각당 대표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교회의 낙태 반대 입장을 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계는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가톨릭계 언론사가톨릭평화신문은 9월 28일자 1면 머릿기사(정부, 낙태 합법화 강행교회 강경 대응 예고)와 사설(정부 낙태 합법화, 교회의 우려 좌시해선 안 돼)을 통해 낙태 합법화 국정과제 채택에 거세게 반발하는 천주교의 움직임을 전했다.

가톨릭신문 역시 가정과 생명 위원회가 본당 사제들에게 강론을 통해 생명 윤리 관련 내용을 신자들에게 전하도록 각 교구에 요청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지역구에는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한 내용과 함께 수원교구는 모든 성당에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천주교 차원의 반대 움직임을 보도했다.

앞서 천주교 주교단은 성명을 통해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한국 사회가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여성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지원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낙태 행위를 생명을 종결하는 선택이 아닌 치료적 결정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생명을 제거하는 중대한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문화적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낙태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적 방법까지 포괄해 모든 방식의 낙태를 제도화한다면, 실제 낙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태 행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하여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면서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서, 낙태를 단순한 의료적 선택으로 통념화하고, 결국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무너뜨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태아는 생명의 주체이며, 그 생명권은 임신 단계와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천주교 주교단은 법안은 헌법 제10조가 명시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생명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은 16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25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27일 국민대회를 통해 생명 존중을 위한 낙태 약물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