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법제화 분위기에 의료계 행동 나섰다

수급 불안정이라는 제한이 붙기는 했지만 국회발 성분명 처방 법제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오전 의사회관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어깨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 등장하자 즉각 대응 TF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다.

서울시의사회관에 모인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 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무분별한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이 등장,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담아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의약품 부족은 정부 잘못이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사망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가 그렇고, 지역 의료가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처방시스템마저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선택분업과 원내조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면허 반납까지 하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약을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싶다라며 근본적으로 약품 부족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선택권을 물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환자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약을 직접 지어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도 단순히 하나의 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학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사명 때에 피켓을 드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취지와 달리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전문성을 훼손해 의료의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감을 보였다.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겉보기에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같은 성분이니까 같은 약이고, 환자는 그냥 먹으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책은 환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 이어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SNS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시작은 황규석 회장이 끊었다. 황 회장은 저는 의사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있는 피켓을 들었다. 궐기대회 현장에서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박종환 25개구의사회장단 협의회 대표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