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공단 국감서 ‘의정갈등 추가재정 투입’ 집중검증 예상

국회가 오는 10월 17일로 잠정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건보공단 국정감사 대상 핵심쟁점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건보재정과 건강보험료율 산정 시점 및 예산 편성 불일치 반복, 그리고 사무장병원 대응 미흡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2월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와 건보공단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했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 한시 가산은 2025년 1월 정규 수가로 전환됐고,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항목 일부는 종료됐지만,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5개 항목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과 추석 연휴 운영 병의원 보상 강화 항목 등에서 실제 집행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불가피한 비상 대응이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본래 목적 외로 쓰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율 산정 시점과 예산 편성 연계성 강화 필요성도 짚었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8~9월에 확정하는데, 정부 예산안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돼 실제 확정 보험료율이 반영되지 못하고, 가정치가 들어가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일례로 2024년도 예산안은 2.1% 인상을 전제로 편성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보험료율이 동결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보험료율 동결을 가정했지만 실제 결정 보험료율은 1.48% 인상됐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 산정이 예산 편성 이후에 이뤄지면 국회의 심의 과정이 사실상 형식적 추인 절차에 불과해진다며, 산정 시점을 조정해 예산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율 저조와 소송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환수결정액은 9214억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974억 원으로 징수율은 10.57%에 그쳤다. 특히 2024년에는 환수결정액이 2101억 원이었지만 징수액은 191억 원, 징수율은 9.09%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 패소나 각하 사례가 잇따라 건보공단의 법적 대응력 부족하다는 것.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