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살리기에 별도 기금 마련 필요성 강조…재원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 및 필수의료기금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주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옥민수 교수(울산의대)는 보건의료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을 발표하며, 지역별 보건의료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 및 필수보건의료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옥민수 교수는 기금을 통해 기존의 산재해 있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 및 필수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을 결집해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 및 필수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어려워 타 기금과의 차별성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포괄적인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고,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영역에서 얻는 편익일부를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 정책에투입해수익자 부담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 등 비용부담 원칙을 보다 공정하게 구현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재원은 담뱃세, 주세, 추가 건강세를 포함해 타 기금에서의 전입, 요양기관 과징금,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서비스 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에서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옥 교수는 다양한 재원들 간 특성을 고려해 역할 분담일 필요하다. 원가 분석 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 및 필수의료기금 운영 안으로 중앙 및 지역계정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동,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내 필수의료종합계획과 연동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책과제를 양성단계와 수련단계, 활동단계, 운영체계, 지원체계 등으로 나뉘어 설명했다.

고든솔 연구위원은 결국 지역 의료를 지탱하는 의사인력 전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성수련활동운영지원체계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양성 분야는 수급체계와 양성체계, 교육체계 등 세 가지로 나누며, 기본적으로 수급에서는 과학적 추계와 지역 맞춤형 조정을 통한 근거 기반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구축이 이번 의정갈등을 통해 더욱 부각됐다며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복무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균형적 양성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양성 제도로 자치의과대학 제도와 지역정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설명했다.

수련단계에서는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연계된 양질의 체계적 수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 기반 수련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수련의 질 보장체계 마련, 전공의 지역 정착 지원을 강화하면서다.

고 연구위원은 다기관 협력과 순환형 모델을 통해 지역의료 전반을 경험하게 하고, 인증평가와 지원을 기반으로 질 높은 수련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본은 전공의 수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기간형 임상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형 임상수련병원과 임상수련병원군을 구성하도록 했다. 미국에서전공의 수련기관은 책임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전공의 지역 수련 참여 인센티브와 생활경력 지원을 결합한 정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의 THCGME(Teaching Health Center Graduate Medical Education)을 소개했다.

활동 단계에서는 경력생활 지원을 결합한 안정적 지역정착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층적 보상경력경로생활지원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지역정주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와 근무 유연성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인력 유인체계가 있어야 한다. 연계공유 기반의 유연하고 협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영체계와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역 협력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로 선순환적 의료인력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전달체계보상자원 세 축이 함께 작동할 때 인력은 단순히 확보되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 머물며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체계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기금을 설립한다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투자를 확대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기금과 관련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거나안하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새로운 세입이 중요하다며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기금을 만들어지역필수공공 의료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면 새로운 세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들어오는 세입을 보건의료 분야에 많이 달라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정책 수가 신설 및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의 틀을 제시했다며 법적으로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 등을논의하고 있는만큼 잘 논의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의정 갈등이 진정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의료현장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지역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지방재정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을공공종합병원으로 전환, 국가 차원의 취약지역 지원 법제강화, 인력과 재정 지원의 지역가중치 마련, 공공임상교수제지역의사제 도입필요성, 의료재정 교부금 제도 도입,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이관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