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수 3.3배 증가…진료비도 4배↑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가 2년사이 약 3.3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 치료기관 확충과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 1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해당 통계가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 역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4명으로 폭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16세가 17명에서 128명으로 약 7.5배, 17세가 25명에서 115명으로 약 4.6배, 18세가 18명에서 185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8월 누계도 269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5배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 벌써 3273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서영석 의원은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중독 문제라면서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