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역의료 위기 극복 ‘법제화’ 과제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역의료 위기를 지역인지 감수성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제언은 지난 8월 26일과 27일 강원도 평창과 영월두 지역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공공 1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려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 ▲지방 보건의료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0일 제시했다.

현장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4만 명이 안 되는인구감소지역중 한 곳으로, 의료수요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자원이 부족한 취약지로 분류된다. 영월군에는 영월과 정선, 평창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종합병원인영월의료원이 있다. 올해 개원 80주년을 맞은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188개 병상을 보유한 작은 규모다.

강원도 평창군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인 보건의료원과 6개의 보건지소,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인구 소멸 지역인 평창군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주민들의 실질적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권역팀 체계로 조직 개편, 노쇠예방관리사업, 스마트 디지털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에 위치한 영월의료원은 개원 80주년을 맞은 188개 병상을 보유한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영월 뿐만 아니라 정선과 평창 지역까지 아우르는 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이다. 영월의료원은 효율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 의사 성과관리 강화, 조직 및 인력 개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유출과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따른 누적 적자 만성화 등은 영월의료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영월의료원 현장조사에 함께한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승연 영원의료원 외과전문의,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3가지 전략을 내놨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 강화 ▲인력과 재정 지원에서 지역 가중치를 둘 것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신속 시행 등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역 의료 위기 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