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6일 발표?…보건의료 정책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오는 16일 전후로 국정과제 발표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확정된 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어떤 정책들이 담겼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등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오는 16일 국정과제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안은 지난 국정기획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부의 안이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2026년까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안도 내놨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통해서다.

또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오는 2030년까지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 수련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