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외신도 주목했다

영국의 한 외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문에 전공의가 포함된 점과 함께 계엄이 어떻게 한국 의료를 붕괴시켰는지 주요하게 다루며 그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해당 외신은 한국은 여전히 의료 혼란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ONYX Newsroom은 6일 Martial Law Targets Resident Physicians: Implications for the Healthcare Crisis in South Korea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6가지 중 2024년 2월 사직한 전공의를 겨냥한 내용이 담겨있는 점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사직한 배경에 대해 조명했다.

우선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2025년 의대정원을 66% 증원하려는 의료개혁에 항의한 행동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 수를 급격히 늘리려 한 것에 의료인들이 좌절했고 정부가 장기적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진료를 하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도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국가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통제하고 보험 적용 진료비는 실제 병원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들은 재정적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진료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부분 외면 당해 왔다고 전한 것.

사직한 전공의들이 심각한 시민적 자유와 직업적 자율성 제한에 직면한 점도 꼬집은 영국 외신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의사 면허 정지를 위협했으며, 해외 비자 발급을 방해하려 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보건의료인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고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악화시켰다고 풀이했다.

계엄 선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됐다.

영국 외신은 전문적 분쟁 해결을 위해 계엄령이 동원됐다.한국 역사상 전례 없던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료 위기와 총선 개입 논란으로 급락하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소수당으로 입법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전공의들을 다시 병원으로 복귀시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외신은 현재까지 한국은 의료 혼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외신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의료 인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체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협력적 개혁 기구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구성과 의제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또한 미래 의사 수요를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갈등을 국가적 사안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의료체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의료인의 환자 진료 헌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번 위기는 잘 구축된 국민건강보험 체계도 정부와 전문가 간 신뢰가 깨질 경우 얼마나 빠르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