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선별 지원 땐 중소 요양병원 퇴출 내몰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 및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중소 요양병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간병비 선별 지원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 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해 결국 중소 요양병원들은 퇴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814개 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 모임은 10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선별 지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경쟁이 불가능한 시장 왜곡, 헌법적 권리 침해 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해영 효성요양병원장, 이재숙 서초요양병원장, 박창호 원주문화재단 연세요양병원 대표, 김명숙 한마음요양병원 이사장 등과 중소요양병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해영 효성요양병원장(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은 그동안 중소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제도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적정성평가는 물론 의료인력 배치와 병실 간격까지 모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라면서 그런데 현재 1314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500곳만 남긴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5년내에 대형 요양병원만 남기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따라주지 못하는 병원들은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일당정액수가로 의료 보다 요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것은 바로 정부라고 짚었다.

현실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대형 병원일 수밖에 없으며, 간병비 선별 지원은 중소 요양병원 말살 정책이라고 명토박았다.

윤해영 병원장은 현재도 300병상을 넘는 대형 요양병원들은 의료중심을 표방하면서 재활환자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젠 간병비까지 대형병원에만 지원하려고 한다.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은 도태시키는 꼴이라면서 이미 요양원 일당수가가 요양병원을 넘어섰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역통합돌범법과 함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올해 요양원 일당수가는 7%대 인상됐지만, 요양병원 인상률은 1.8%에 그쳤다. 현재 의사1등급, 간호1등급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환자 일당 수가는 8만 6200원이며, 요양원은 9만 450원이다.

헌법적 권리 침해와 시장 왜곡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해영 병원장은 초대형 요양병원은 장기입원 환자가 많다. 간병비 선별 지원은 의료 고도최고도 환자군이 대형병원으로만 쏠리게 돼 중소 요양병원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환자의 건강권,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선별 지원 방식보다는 바우처 형태의 환자 직접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해영 병원장은 간병은 환자 개인의 필요와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간병비는 공급자인 병원이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환자는 요양병원뿐 아니라 재가요양, 요양원, 일반병원 등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환자와 가족이 가장 적합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복잡한 제도 설계나 불필요한 규제 없이 재정 범위 내에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소 요양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윤해영 병원장은 간병비 선별 지원은 814개 중소 요양병원과 15만명의 환자, 8만명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차별적 정책이라면서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 공정한 경쟁과 진정한 노인 환자 중심을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