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추진단' 사실상 종료?…새 정부 맞춰 탈바꿈 되나

의료개혁추진단이 새 정부에 맞춰 새롭게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개혁 과제와 위원 구성 등의 일부 변화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졌다.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사이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갈등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삼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개특위가 정리되고 새로운 조직이 발표될 예정이다.새로운 조직의 명칭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새 정부 추진 방향에 맞게 지역의료와 초고령사회에서 요양, 돌봄, AI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가 다 들어가는 개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운영되는 조직의 예산은 기존 의개특위의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개특위가 새로 만드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가게 될 것 예정이라 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출범된 의개특위는 출범 시작부터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데 다수의 의료 전문가가 빠진 채로 논의가 이어진 것.

그럼에도 의개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보상방안과 더불어 비급여 적정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명목으로 6억 25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산과 관련해 의료개혁 과제 발굴기획, 정책화 검토 및 혁신안 마련, 부처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며 쟁점이 많은 구조개혁 과제는 공론화 및 특위 논의를 거쳐 2차(24년말), 3차(25년) 실행방안 및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의개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이 주춤했다. 올해 4월에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개특위 위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감사장을 나눠주는 등 사실상 임기가 종료되고 위원회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계 내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의개특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