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싱크탱크, 지역의료 강화 대안으로 '개방병원' 주목

존재한지 25년이나 지난 제도이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개방병원 제도가 그것인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개방병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개방병원 제도와 미국영국캐나다일본의 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한 후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개방병원 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병원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의료법을 개정했고 2001년 시범사업, 2003년 전면 실시했다.

2009년에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활성화 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지만 정작 제도를 추진하는 주체도, 참여해야 할 의료계도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2015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개방병원은 67곳, 참여병의원은 361곳에 불과했다. 진료비도 2014년 기준 55억원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도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 의료제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미흡했다라며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과 의원에도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적정한 보상,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없어 실익이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 신청 승인 및 실적 보고만 관장할 뿐 제도의 홍보, 의료의 질 관리, 병원과 참여의 사이 수익 배분,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연구진은 정부는 의료비 절감, 지역의료 확보 등 개방병원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개방병원 제도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및 시설 장비를 갖춘 의원이 대다수이고 병원은 전문과별 전문의를 직접 고용해 외래 및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원과 병원이 경쟁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지역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다수 지역에서 의사수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감소할 것이라며 기존 의료기관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의원의 협력,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역 병원과 개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확실히 정하고 개방진료수가를 다양화(참여의 회진료 도입, 방문진료와 개방병원 연계 등)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지역 개방병원과 참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료과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개방병원 제도는 지역 포괄2차병원 또는 거점병원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라며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우선 집중 지원하고 단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방병원 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시설장비인력을 공유함에 따라 비용 절감, 환자 진료의 연속성 보장, 의료인력난 완화 등 장점이 있다라며 특히 초고령사회, 저출산 환경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존 의료인력 및 자원만으로도 지역의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