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정부, 보건의료 분야 확대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4943억원이 증액된 4조 6707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2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지역심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인력 양성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분야가 포함됐다.

우선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프로그램을 신설(1000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부분에 총 203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화 및 필수의료 운영 지원 유지에 1156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에 총규모 659억원 등이 포함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으로는 141억원 증액된 956억원, 시니어의사 활용지원 및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에 각각 72억원과 28억원이 편성됐다. 시니어의사의 경우 올해 110명 6개월 단위 운영을 160명, 12개월로 확대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필수과목(내외산소, 응급, 흉부, 신경(외)과) 전공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수련 교육평가체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