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료 전문가 한데 모였다 "심층적 정책 공동 설계하자"

행정 전문가가 한데 모인 자리에 의료 전문가가 처음으로 자리해 의료 정책방향성을 논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정책학회는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 정책과 국민행복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특별세션에서는 ▲지방 의료 붕괴 대응 ▲공공성과 거버넌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현실 진단과 정책 대안이 다뤄졌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보다 선제적인 정책 개발 및 제언을 위해 한국정책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특별세션 사회는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가 맡았다. 의협에서는 김성근 대변인과 김충기 정책이사, 이철희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정책학회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대주제로 진행했다. 전국 대학, 연구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학술대회에 참가했고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김성근 대변인(가톨릭의대, 외과)은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린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해 실효적 대책이 부족했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수가 신설공공의료 국가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신라대 이희태 부총장은 버스 공영제처럼 민간병원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충기 정책이사(이화의대, 순환기내과)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발표했는데 선진국은 수십조 원을 투입하며 의료-기술 접목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보편적인 상호운용성 실현 등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환 차기 정책학회장(국민대)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이 빅데이터AI 활용보다 선행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국가는 국민 만족만 앞세워 의료인을 통제 대상화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도 더했다.

특별세션 참석자는 후속 세미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철희 기획이사는 정책 형성 초기단계부터 의료계와 학계, 정부가 함께 비전을 논의하고 공동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