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에 세금 붙이자? 소아청소년 비만 해법 '설탕세' 제안

소아청소년 비만을 줄이기 위해선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 가당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비만학회가 작년 공개한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2년 대비 2021년 남아 약 2.5배, 여아 약 1.4배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 꼴로 비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동기 과체중의 70%가 청소년기 과체중으로, 소아청소년기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주영 의원은 김성필 보좌관(이주영 의원실)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를 넘어,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생애 전주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다양한 만성질환과 건강수명 단축 및 삶의 질 악화에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5년 8월 OECD 통계에 따르면, 설탕소비가 많은 국가가 비만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일일 설탕 소비량은 140g으로, 권장량인 50g의 2.8배5.6배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령대별 가당음료 섭취량을 보면, 1018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료 종류에 따른 설탕 함유량은 청량음료에 84.0g, 과일채소음료에 40.0g, 에너지음료 등에 44.7g 이 포함돼 있었다.

박은철 교수는 가당음료 섭취하는 경우 추가된 칼로리에도 불구,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아 체중 증가와 비만이 진행된다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이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가당음료는 가공 당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필수재로, 영양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고, 물과 우유와 같은 대체제가 있다는 점 역시 설탕세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 성공적인 사례가 있음도 소개했다.

2023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108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고, 105개국은 가당 탄산음료 소비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박은철 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설탕세의 가격 탄력도는 -1.0 정도로 10%의 가격을 올리면 10% 정도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집계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가당음료에 20% 세금을 매긴 뒤 구매가 10% 감소해 총 칼로리가 4.8% 감소했다. 멕시코는 일당 522칼로리가 감소했고, 영국은 연간 4500만kg의 설탕 소비 감소 효과를 봤다.

장기적인 효과를 보인 나라도 있었다.

2022년 WHO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1페소 과세로 비만 유병률이 2.45% 상대 감소했다. 포르투갈은 매년 4078건의 신규 비만 예방했는데 특히 1018세 연령층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50% 가격을 인상할 경우 향후 50년간 220만명의 조기사망이 예방된다는 연구도 있다.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과세 대상은 알코올 도수 1.2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다. 여기에는 탄산음료, 과일맛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커피 및 차, 농축액 등을 포함한다. 흔히 뚱바(뚱뚱한 바나나우유)로 대표되는 컬러우유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과세 제외 대상은 무가당 생수, 첨가당이 없는 100% 천연 과일채소 주스, 영유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용 식품 등을 언급했다. 납세 의무자는 음료제조업체와 수입업자다.

설탕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나 ▲비만만성질환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박은철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세 도입은 소아청소년 가당음료 소비를 감소시켜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음료 산업계 역시 자발적으로 무가당저가당 음료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제가 된다. 소아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역시 소아청소년 중 남자의 경우 비만율은 OECD 평균에 육박하고 있고, 이는 설탕소비량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가당음료가 있다며 가당음료 설탕세 부과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 중 하나라고 힘을 실었다.

한상원 원장은 설탕세 도입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과 같은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사업 등에 재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누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당류저감 계획이 2016년부터 시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설탕세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인상깊게 봤다. 아주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설탕세 도입은 국민 수용성, 조세 수익 형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나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