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특별 상황?' 평가 갈린 국회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국회에서 특혜냐, 특별한 상황이냐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최근 의대생 복귀 선언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의료대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참석 직전까지 응급실 보호자석에 있었던 경험을 전한 뒤 담당 교수님이 아직 의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입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며 환자와 가족의 고생이 여전하다. 지금도 각 진료과에서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올 9월에는 복귀가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모집을 통해서라도 복귀율을 높여야 한다. 이는 일종의 특례, 특혜로 볼 수 있지만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주로 수련병원이 대형병원이기에 전공의 복귀 시 입원환자 진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8월 말까지 모집 중인데 60~70%가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 복귀는 특별한 경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빠진 복귀 과정이 국민적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지난 8월 14일 환자단체 성명을 언급하며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생략된 채 복귀가 이뤄졌다며 전공의와의대생이 복귀하면서 국민과 환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 의료정책이 조금 잘못됐다고해서집단적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저런 성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 사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의정 사태가 정권의 잘못으로 빚어진 만큼,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은 그런 표시가(사과가)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대생들이그런 논의를 하던 중에 비대위 자체가 해체돼 버려서 사과의 주체가 해체되는 묘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중에 일정한 학교에서는 각 대학 학생회 이름으로 죄송 마음의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이기에 풀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되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