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복지위 사임'…한지아 의원 '갑질 방지법' 저격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강 의원 사임 사실이 알려진 25일, 제안 설명을 통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국회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강 의원이 복지위원 자리를 갑작스럽게 내놨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 간사직을 넘겼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복지위 간사 시절 강 의원은 간호법, 지역의사제법, 문신사법(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등 의료계의 민감 법안을 발의추진하며 의료계와 긴장 구도를 유지했다. 또 수급추계위원회 근거 법안을 두고는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의료계와 날을 세웠다.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뒤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등 공식 활동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향후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번에 복지위 위원직을 내려놓은 만큼,타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복지위 사임 자리를 메울 보임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5일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사무총장이 의원과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라며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지위나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