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기독교·시민사회단체 "낙태법 반대" 목소리 높인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낙태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요비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및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은 8월 17일자 서울주보에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대합니다는 특별메시지를 통해 낙태는 이처럼 귀하고 무고한 아기를,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장소인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이는 행위라면서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낙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안번호 2211448)과 이수진 의원(의안번호 2211653)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관련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 공백 상태가 계속되자 발의한 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기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낙태 허용 ▲낙태 시 보험급여 등이다.

구요비 주교는 두 법안은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과 낙태를 인공 임신 중지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해친다는 사실을 감추고, 낙태를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일상적 행위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명칭 변경의 이면을꼬집었다.

약물 낙태의 위험성과 낙태행위 건강보험 적용의 부당성도 짚었다.

낙태 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약물이라고 지적한 구요비 주교는 심지어 두 법안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한다면서 이것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함을 넘어, 낙태를 지원하는 일이 된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고 밝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구요비 주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선과 다른 모든 인권 수호의 첫째 가는 기초라면서 수정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문창우 주교(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는 조만간 국회를 방문,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서울대교구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앞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7월 23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천주교 주교단은 이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낙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교계에서도 낙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 기독교계를 비롯해 행동하는프로라이프바른인권여성연합 등 69개 단체가 참여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18일 낙태약 합법화 국정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약 합법화 추진은 더 많은 낙태를 유발하고 여성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여연은 태아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무방비한 상태의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약물을 도입하는 건 태아는 물론이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라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낙태약 복용이 초래하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여성 보호가 아니며 반대로 낙태율을 치솟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여연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주관으로 8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약물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 반대 목소리를 더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