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하는 수가협상 불공정" 캐나다·일본 봤더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 환산지수 협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14일 공개했다.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 수가계약 제도 비교를 통해서 답을 찾은 것.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해마다 공급자와 보험자 사이 협상을 통한 계약으로 결정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환산지수 계약이 실제 운영에서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 협소,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결정 구조는 실질적 협상력을 특히 더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더했다.

다른 나라의 수가계약 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었고 중재 및 조정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메디컬 서비스 커미션(Medical Services Commission, MSC)에는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고 있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

독일 연방공동위원회는 13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보험자 5명, 의사 2명, 병원 2명, 치과의사 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 3명이 참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도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협상 형태도 우리나라와는 달랐다.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를 띄고 있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해 형상 기구인 MSC가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계약 내용과 범위도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독일은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돼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으로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산지수 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4가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협상 구조 대등성 확보 및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적어도 당해 연도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에서 논의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 조정기구 법제화해 협상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협상 과정과 결과 투명 공개 등이다.

연구진은 현행 환산지수 계약 제도 합리적 개선으로 공급자와 보험자 사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신뢰가 바탕이 돼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두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