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법안 발의

입영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가휴직 인정과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월평균 주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를 기존 36시간에서 16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의 문제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전공의에 대한 수련환경이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에서 벗어나 전문의로의 수련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에서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명시했다.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역시 최근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들에 환영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직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법안에서 수련의 연속성을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휴가휴직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휴가휴직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내용도 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수련시간과 관련해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했다.

휴가휴직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기간 산정시 휴가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해 과도한 수련노동시간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 수련환경에 관한 법령, 규칙 특히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노동자이다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되어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