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갈 위기...이재명 정부, ‘건보료 인상’ 국민 설득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3년 후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약 88조 7773억 원(86.2%)과, 국고지원금 약 11조 원을 포함해 건보재정은 연 100조원 수준이다. 보고서의 예측대로라면 현재 매년 100조원에 가까운 건보재정과 30조원의 누적수지 흑자분이 2028년에는 모두 소진돼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조재정 고갈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의 불균형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율(보장성)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현재 70%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남은 방법은 예상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건보재정 부족분 전체를 국고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법적으로 건보재정의 20%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14%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당장 개선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건강보험료 인상뿐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7.09%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구체적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현실화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법률 정비를 통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를 미리 단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대체하자는 식으로 제안했는데, 국민 부담 증가에 따른 저항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거의 매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 부담이다.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후 역대 정권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제도를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복지정책으로 여겨, 국민의 지지기반을 닦는 방안으로 활용해왔다. 건강보험료는 낮게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국의 한 표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대체할 세금 신설을 제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전향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만큼은 이전 정권과 정치권과 다르게 국민에게 건보재정 상태와 전망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사회보장세 신설을 설득하는 용기와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