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법 만든다…지역주민 등록·성과 등 수가 추진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국회가 나선다.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며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안에서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차의료의 정의로는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