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나온 수련 '연속성'…임신과 출산, 그리고 군입대 후에는?

#. 사직 후 임신과 출산을 한 산부인과 전공의 정소연 씨.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수련 재개가 화두에 올랐지만 아직 수련을 재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주 80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수련에 투자하면 소중한 아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커리어를 지키면서 육아까지 해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다는 게 정 씨의 바람이다.

#. 내과 수련 마지막 연차인 3년 차에 병원을 사직한 백동우 씨는 대구시 군위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 의무를 시작했다. 수련을 중단한 채 입영한 젊은의사 중 한 사람이 된 것. 내과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데, 3년 후 그가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개인과 국가에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될텐데 말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사직했다. 1년 하고도 반년이 훌쩍 넘긴 전공의 공백은 수면 아래 있던 수련 관련 현안을 떠오르게 했다.

그중 하나가 수련 연속성 문제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달 2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의한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수련 중단을 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없어 전공의는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병역, 육아휴직 제도가 미비해 중증핵심 의료 선택을 가로막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한 명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라며 이들이 중도 이탈하더라도 이탈 사유가 해소되고 수련 재개를 희망한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타 직역 사례를 참고해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백동우 사직 전공의도 서울아산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던 개인의 경험을 설명하며 수련 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전공의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핵심중증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사직을 결정했다라며 병원을 떠나는 마지막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벌어진 현 사태의 단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근무 마지막 날 늦은 시간 일과를 모두 마치고 담당하던 30명의 환자에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그러고도 새벽까지 암 병동 전화를 받고 동이 트고 나서야 병원을 나왔다. 마침 경찰 기동대 버스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 병원 뒷문으로 나갔다.

백 전공의는 대전협에서 입영 의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련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한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라며 의료환경이 개선되고 전향적인 대화가 지속되면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서 전문의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차별 정원이 정해진 구조이기 때문에 아랫년차가 진급하면 고년차 자리가 없어져 기존 병원으로 복귀가 어려워진다라며 중간 연차 복귀제가 없으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인력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해결 과정에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올해 입영한 700여명의 의사가 수련 현장으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공의를 직접 교육하는 교수들도 수련 연속성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도경현 대한의학회 홍보이사는 임신과 출산 후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커리어 단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과정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남성 전공의도 육아에 대해 같이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면 임신출산 육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의료대란으로 사직한 전공의는 이미 군입대했거나 기약 없이 입영 대기 중이라며 9월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입영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수련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미필 전공의에게 수련과정이 끝날 때까지 입영 유예를 허용하고 이미 입대한 사람은 제대 후 본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에는 재정 문제라는 점도 등장했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의료 현장이 누군가 빠지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라며 누군가가 임신출산 등으로 나가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재정이다. 입원전담, 야간당직 의사 등 대체 인력이 있으면 출산과 임신을 누구보다 축하해 주고 교육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자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해결이 힘든 것이다. 재정지원은 결국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 관련 문제가 중요성 보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속도를 높여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제도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협의체에서 9월부터 수련개시하는 일정으로 모집절차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 이후 여러가지 수련환경개선, 수련평가 방법 등 다양한 수련 관련 현안에 대해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