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장,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한 3단 노력은?

최근 의대생 수업 재개에 이어,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사태 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수 개월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실타래처럼 꼬인 사안을 푸는 데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사태가 심화되던 작년 6월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선출과 동시에 의료사태 봉합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떠안았다.

박 위원장은 의료대란 해결의 물꼬가 될거라 기대했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청문회에서 공은 누가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의료사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언급, 사태 해결에 대한 절실함과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화제가 됐던 대정부 3단 호통 영상도 탄생했다.

의료사태 중재를 위해, 먼저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고 이후엔 의견 청취, 또 이후엔 문제 해결 방안 논의에 힘을 쏟았다.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3단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박 위원장의 행보는 의정 갈등 복원의 물꼬를 트며 정치의 실무화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문제 원인 파악 부터! 의대정원 확대 2000명 비판3단 호통 화제

의료사태 봉합을 위한 첫 행보는 의대 교수들과의 만남이었다. 6월 16일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및 서울대병원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학업과 수련병원을 떠난 상태. 이들과 뜻을 함께한 의대 교수들 역시 전체 휴진을 앞두고 있었다.

박주민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되고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비롯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빠짐없이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약속은 6월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사태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지켜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해당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에 의료사태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각인시켰다. 2000명 증원 결정 근거를 묻는 질의에 정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하자 언성을 높인 일이 화제가 된 것이다.

해당 장면은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인 KMA TV에서 이른바 박주민 위원장 3단 호통 영상으로 주목 받으면서 조회수 57만을 넘어선 상태다.

그는 정부의 말대로라면 2000명은 반드시 필요한 숫자였다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증원 규모는 1509명이다. 그렇게 오랜시간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숫자였다면 어떻게 (발표 후) 두달 만에 500명, 4분의 1일을 뚝딱 줄이 수 있느냐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취소와 관련,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적 검토 의견도 함께 주목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부과한 명령을 취소할 경우, 행정행위의 불법성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철회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법적으로 보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라는 것이 있다며 처분이 적법하고 또는 정당했더라도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전했다.

8월 16일에는 의대생 복귀 문제를 병합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진행했다.

박주민 위원장의 호통은 이날도 계속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배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

박 위원장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뒤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 철저히 밝힐 것이며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나가도록 하겠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 의대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의료현장 목소리 청취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응급의료 문제에 가장 먼저 시선을 둔 것이다.

의료 사태 속. 생명에 가장 밀접되고 있으면서, 피부에 닿는 문제가 먼저 터진 곳이 있었다. 바로 응급의학과였다. 응급의학과는 전공의가 차지했던 포션이 50% 이상으로, 타 진료과보다 높은 것이 특징. 전공의 대거 사퇴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주민 위원장은 9월 2일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들과 자리를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경증중증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중증도 판단은 과소분류보다 과대분류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과소분류를 했다가 추후 중증으로 전이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예방 가능한 사망과도 연결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중증환자를 보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라며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10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도 참석, 의료계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발언대에 서서 국회는 정부의 태도(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통해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고 의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2월 19일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직접 찾았다.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간담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의사결정 내용과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 정부의 진정성은 제로였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갈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올 1월 17일 의료계 신년 하례회와 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도 참석, 각각 축사와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의료계 주요 행사에 참여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넓힌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신년 하례회에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는 절대적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의료계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의료계가 작년 한 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발전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의료인과 정치인에게 쥐어져 있는 만큼 힘을 합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신뢰부터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별 강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법제화 소식을 전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법제화된 기구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갖고 추계를 진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추계 인원을 존중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3. 국회-전공의 협의 자리 지속 마련...복귀를 위한 정치의 실무화

박 위원장의 마지막 노력은 복귀 기반 마련이었다.

올 2월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함께 우원식 국회 의장을 만나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짚으며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 공백기간 초과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이상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듣겠다고 말했다.

당시 만남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고, 이후 국회-의협-대전협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함께 의협회관을 방문한 것. 주제는 보건의료 현안. 대선 정국을 계기로, 의료대란을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대란은 준비, 소통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책임자 문책 등의 의료계 주장에 동의한다며 의료개혁 패키지, 수련환경 개선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통한 기반 마련 노력도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4월 24일 전공의 수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과반을 전공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현장에도 함께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는 7월 12일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결심이 나왔다.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참석, 입장문을 함께 낭독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전공의와 논의는 별도로 하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는 이해 당사자와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 결심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그는 기대를 현실화 하기 위해 7월 14일 국회 본청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는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로, 전공의들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무너졌던 의료 교육 토대도 다시 세우기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서 전공의 분들께서도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기반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에 대해 특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7월 15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낸 이재명 정부의 성과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복귀를 위한 별도 학사 운영이 특혜라는 지적이 맞다. 앞서 특혜가 아니라는 발언은 수업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였지만 표현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이는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입장 변화로 해석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학교육과 관련해 현재 본과 3학년4학년복귀생까지 한꺼번에 수업이 진행되는 트리플링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학교별로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대생 복귀의 필연성을 변함없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