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대생 복귀, 혜택 아니라 고육지책"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학의 조치가 혜택이라는 시선을 놓고 지역의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나오는 특혜 논란을 놓고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라고 28일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제안을 수용한 교육부의 결정 역시 환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5일 의총협과 의과대학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총협은 학년별 졸업 일정을 전달했는데 당장 내년 졸업이 예정된 본과 4학년은 8월에 졸업하고, 의견 대립이 컸던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으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라며 학생 복귀는 단지 시간표 복구가 아닌 교육 연속성과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사운영 계획이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 점검과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빠른 복귀만을 목표로 하는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교육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졸업 시점에 대한 대학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은 내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8월 졸업은 오히려 변칙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대학은 여건상 1~2개월의 보충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이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이자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업 및 실습, 수련으로 부족한 시간을 채움으로써 학생과 전공의로서 교육과 수련 의무를 모두 완수하고자 한다라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실익 없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원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적, 재무적 지원을 포함하는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에 대한 탄력적 복귀 기회 제공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아직 복귀하지 못한 일부 휴학생, 개별 사정으로 유예된 전공의들에 대해 공정하고 탄력적인 복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정당한 사유로 잠시 교육 현장을 떠났던 학생들까지 포용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진정한 교육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