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차관, 첫 건정심 주재 "국민참여 의료개혁 지속할 것"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한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추진도 함께 약속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시작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함이 적힌 새 명함을 각 위원들에게 전하며 한 명씩 인사를 건넸다.

모두발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 통합운영이 시작된 후, 보상 체계의 불균형 우려와 전달 체계의 미분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응급실 미수용, 소청과 등 필수 지역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우선 추진 과제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일차의료기관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 해소를 각각 언급했다.

이형훈 차관은 새정부는 특히 국민,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실행 계획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 차관은 취임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환자단체 연합회, 중증질환 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등을 방문했음을 언급한 뒤 앞으로도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두경부 수술, 정신 질환의 급성기 치료 등에 대한 보상 강좌, 중증 장애 아동 보조기기 지원 항목 확대와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중간 성과 점검 및 보안 사항 논의 등 이날 안건들도 언급, 이들이 모두 의료개혁 추진 연장선상에 있는 과제임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1년 넘게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에서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들 모두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회복하고,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러한 변화가 전국의 의료 전달 체계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면서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인 만큼 건강보험 정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