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효과' 의·정 관계 훈풍…전공의 요구 화답할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은경 장관의 취임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그간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의료계와의 실질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이른바 정은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정은경 장관 후보 지명에 이어 임명에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오랜만에 의정 관계에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이 가장 먼저 마주한 숙제는 전공의 복귀 문제. 최근 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그 여파가 전공의까지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전공의들이 제시한 복귀 조건이다.

전공의들은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안으로 정했다.

대전협이 줄곧 강조해온 환자 안전과 수련의 질 담보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했지만 지난 2월부터 밝혀 온 7대 요구안에서 요건을 축소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경 장관은 18일 인사청문회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출근길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 밝혀 왔다.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과 관련한 입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먼저 나왔다.

정은경 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에 전공의 당사자 의견이 반영돼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 개선은 당사자인 전공의, 의학교육계, 수련병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예고했다.

현재 수련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수평위 위원 15명 중 전공의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당사자 참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전공의들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공모가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전공의 수련법 개정안도 주의깊게 살피겠다.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시간 등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율을 하며 대안을 찾겠다. 전공의들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게 중요해 법에 담을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속 논의해온 어젠다중 하나인 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적 부담 완화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의료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개선은 당사자인 전공의, 의학교육계, 수련병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22일에도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중요한 이슈였다.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도 보호하는 부분이라며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공론화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추진 계획도 알렸다.

정 장관은 공론화위원회과 의료개혁특위는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내용 점검 후 진행하겠다며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추계위를 두고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고 대학 신설 등의 부분은 교육부랑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의료정상화를 위해 신뢰 회복, 협력 관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정은경 장관은 청문회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최근 일부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공의 특혜와 관련, 일찌감치 중재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정 장관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수련 병원도, 수련 받아야 하는 전공의들도, 이미 복귀 전공의들도 있다. 수련 주체 간의 의견을 수련협의체에서 모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 한 명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 내부의 정책 결정 구조,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설계와 정치적 조율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전공의 복귀는 의정갈등 해결의 시작으로서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며 향후 몇 주 내 정부와 의료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정은경 장관의 임명은 진정한 의정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도, 또다른 실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