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낙마 '후폭풍' 의학교육 정상화 어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되면서, 의학교육 정상화 등 현안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호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책 리더십은 공백 상태로,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주요 과제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나온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질 논란 등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의료사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충남대 총장 시절,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교육부 수요조사에서 기존 110명이었던 의대 모집정원을 300명까지 희망, 해당 정책의 명분을 실어줬다는 점 역시 논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자격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강행하지 않은 결정에 공감하면서도,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결정과 집행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의대생들이 학사 정상화를 요청, 2학기 개강이 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단의 시기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의대 교육 정상화를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들은 학기를 7월 시작하거나 종강을 늦추는 등 학기를 늘려 밀린 공부를 하겠다는 취지의 학사 정상화를 얘기했다며 40여 개 대학의 학사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각 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역시 의대 정원 문제는 새 장관이 임명되자마자관련 단체 또 학생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지금, 의대 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가 의대생 복귀 후속조치를 시급 과제로 꼽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관련해 아직 할 얘기가 없다. 이달 중으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한발 물러선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 역시수장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의학교육은 연속적인 선택과 결정이 요구되는 정책 영역으로, 수장의 결단과 책임이 필수적이다. 지난 5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이주호 장관의 직접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의대생 복귀를 앞두고 의대 학장들의 고민도 깊은 상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에 이어 22일에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대마다 교육 여건과 학생규모에 대한 차이가 커서 학년별 교육 일정과 졸업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어렵게 복귀를 결정한 의대생들의 복학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정사태해결과 의과대학생 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교 총장의 학칙개정과 학사유연화에 대한 전향적인 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의 부재로 인해 책임지고 추진할 국무위원이 없어 의과대학생의 복학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