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동결·추계위 결정 존중, 시민지지 높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 등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과 향후 의대정원을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과 추계위 결정 존중에 대한 시민 지지가 높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57.9%)과 2027년부터 추계위 결정에 따르자(68.6%)는 데 시민 10명 중 6~7명이 찬성했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높은 지지를 보낸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의료개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94.3%)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개혁에 성공하려면, 정책 결정 시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의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10명 중 8명 가까이 됐다.

사업단은 의료개혁의 기본 문제의식인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 지역 의료 붕괴 등 의료 공백 현상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런 한편으론 과잉진료 등 의료과잉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의료소비자 책임감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시민의 의료과잉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민의 절대 다수는 의료과잉 존재를 인식(9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의 심각성(85.4%)에 대한 공감도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의료소비자로서 과잉진료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데 동의했다.

과잉진료 절감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참여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의료진을 신뢰해야 한다(92.3%), 의사와 상의하며 진료 결정해야 한다(89.6%)는 응답은 높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39.1%)이나 병원 예약 위약금(74.7%) 같은 직접적 부담엔 거부감이 컸다.

이에 관해 윤영호 사업단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은 이번 조사에선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료 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 의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과잉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똑똑한 의료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도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분야로 윤 교수는 꼽았다.

윤 교수는 똑똑한 의료소비자는 건강 민주화의 전제라며 차제에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