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한계 보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의사제와 관련 의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의사 확보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신설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에 포함된 의료계 민감 사안이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단순히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는 것은 한계가 많다. 지역의사제는 좀 더 정교하게 지역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나타났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거라 생각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답변서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절차를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했던 것들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의견을 모아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실행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전남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목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남도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아마 국립의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공약 이행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신설을) 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해 달라고 한 데 이어 또다시 전남 권역 신설에 대한 요청성 질의가 나온 것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이러한 취약지구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정은경 후보자 역시 지역의대가 대통령 대선 공약임을 짚는 등 긍정적 검토 입장을 전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 들어갔다. 국정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신설에 대한 것은 복지부 소관은 아닌 상황이지만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와 추진 상황에 대해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