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뀐다?…정은경 후보자 "복지부 이관 동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동의 입장을 보이면서다.의료계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날 교육부의 소관으로 남겨두기에는 지방의 국립대병원들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는 교육부에서 이공계 전체와 자원을 나눠갖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집중된 정책 예산 투자를 받는 것이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소관 부처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관이 적절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한 정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에서 우려하는 점을 살펴보고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이관이 빨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법안에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처 이관과 예산 지원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 체계 전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계교육계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