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전공의 신뢰 회복 위해 '이것'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신뢰 형성을 강조하며, 논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 방안 등 의료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정에 대해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정책을 함께 보고 과학적인 추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게 제일 아쉽다고 평가하며 1년 5개월이 넘는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이 발생은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전공의 복귀 방안에는 수련환경 개선을 꼽았다.

정은경 후보자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공모가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수련 담당 병원들,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 수련법 개정안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하며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시간 등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율을 하며 대안을 찾겠다. 전공의들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게 중요해 법에 담을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한 정 후보자는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해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이 제도개편을 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소통할 예정라고 계획을 알렸다.

정은경 후보자는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낮은수가 개선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도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 나오고, 전공의들 역시 복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경우, 복귀 의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수련 중도 포기나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은경 후보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19일 임시총회를 주시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마련, 낮은 수가 등에 대한 의료개혁 내용 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추진 계획도 알렸다.

정 후보자는 공론화위원회과 의료개혁특위는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내용 점검 후 진행하겠다며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추계위를 두고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고 대학 신설 등의 부분은 교육부랑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