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후보자 '의혹 빼고' 의료 정책 복안 보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의 의료 정책 복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찌감치 유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떠올랐다.

위원장 활동 당시 코로나19 영웅 칭호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오히려 지명 이후엔 배우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코로나19 방역 총 지휘 이력이나 의료정책에 대해 밝혔던 복안은 뒤로 밀렸다.

[의협신문]은 총괄선대위원장 활동 직후부터 각 언론과 행사,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짚어봤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잘못된 정책

정은경 후보자는 의료 사태를 불러온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의대 정원 정책에서 투명성과 과학성을 내세울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정 후보자는 6월 2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TV 찬조연설에서 복잡한 의료 문제를 의대 증원 하나로 해결하려고 밀여 붙였다. 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했고,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수술 지연 등이 벌어지며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공백으로 의사 인력 양성은 더 어려워졌다.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며 현 의료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도 전했다.

5월 1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한 비판을 내놨다.

해당 정책에 대한 질의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은 복잡한 환경 변화나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일관된 지적을 했다.

우선 과제 의료사태 해결 키워드는 신뢰 회복

윤석열 표 의대 증원에는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증원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5월 9일 대선운동 과정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쪽의 의료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공공의대가대안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에 대한 정원 관리를 하면서 양성하는 것 등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 민감 사안인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힘 셈. 다만 윤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5월 1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과 전공의 사직에 대해 의대 내에서는 빨리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의료 개혁 방안이나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거나 소통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당사자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6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브리핑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책으로 신뢰회복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은 불신에서부터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많은 의료인들의 현장 의견을 잘 담아 조금 더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의료개혁 설계를 예고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에 대해서도 전공의가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피면서 잘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추진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다.

정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과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다시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후 주력할 과제와 대통령 공약사항 보건복지부 관련 주요 내용을 꼽으라는 질의에 의정갈등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을 모두 택했다.

임명 후 주력 과제로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돌봄 국가책임 강화, 의정갈등 해결 및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체계 확립 5가지를 꼽았다.

공약 주요내용에는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꼽은 뒤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정한 뒤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수가보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