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관련,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의대생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5월 기준 1838명으로, 2024년 수치인 1537명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후보자는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공보의제도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짚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역병 대비 너무나 긴 복무기간 때문에 공보의,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다.

한지아 의원은 올해 5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해당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현역병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현역 입영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정은경 후보자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보의 자원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한정된 공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치기준을 정교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고민해야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시니어 의사도 언급하면서 대체인력 확보 및 순회진료원격협진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공보의에 대한 비효율적 배치문제를 지적했는데, 후보자는 한정된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역 내 의료 수요 및 의료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배치기준도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복무기간 감축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