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미래의료세대 이탈은 정부의 실패

지난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 미래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지않을까. 돌아보면 지나온 길은 아쉬움이 많고, 나아갈길은 희망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63년 건강보험법 도입이래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전세계가 비용의 문제, 진료대기의 문제등 의료문제로 고민하고 있을때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의약분업, 의대정원확대등 의료계와 협의하지않은 정책들은 불합리한 과정과 그에따른 부작용을 예견한 의료계의 저항으로 많은 오점을 남기며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당연지정제, 단일 국민건강보험, 단일 심사, 단일 지급, 고도로 중앙 집중된 단일 보건의료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최전선의 일군이자 주체인 의료계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밀어부치기식 탁상행정에 다름없는 의료의 주체를 배제한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나갈 막중한 책임을 진 보건복지부는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에 발맞추어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고도로 집중된 중앙 보건의료 권력은 의료계가 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실패 하고 의사들을 배제하며 더심한 왜곡과 복잡다단한 새로운 왜곡들을 만들어 왔다.

가장 파괴적이며 미래 의료계의 희망, 국민건강수호를 막아서는 최대의 난제는 사법리스크이다. 이제까지 기피과 문제인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 촉진하여왔고, 이제 미래의료세대 특히 의대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의료계에서 예견해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 그타고있는 집은 국민건강수호라는 간판이 걸린 국민의 집이었는데도 말이다. 시장의 실패가아닌 정부정책의 실패인 것.

로스쿨로 태동한 사법리스크라는 불똥이 일어나고 의료계를 태워 기피과문제, 수련환경의 불안정, 전공과목 포기, 기피진료 문제가 심화되는 와중에서도 정확한 진단과 그에따른 진화의 노력은 외면하고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의대정원확대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려 불타고 있던 의료계의 미래세대마저 떠나게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 명백한 정부의 실패이다.

방화를 방치하며 소방관을 양성하는 우매한 정부는 없다.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외상후증후군에 시달리는 후유증에 시달린다. 적절한 예방장치를 만들어 재난을 최소화하는것이 서로 상생하는길이다. 사법리스크를 방치하고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결될일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국가와 정부는 헌법정신에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직업에 종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가 최대사회보장의 하나이자, 공익의 개념이 얹어진 의료시스템 역시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분야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의견조회는 하지만 받아들여주지는 않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것은 이제까지처럼 최대한 버티며 지내는 것. 체념, 곧 닥칠 모든 필수의료의 붕괴를 두려워하며 매일을 진료실에서 고뇌에 찬 진료를 이어가는것. 혹은 누군가처럼 떠나가는것. 마지막으로 내부를 다지며 솔루션을 마련하여 타개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것 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피드백이 되지않는 원웨이 방식이 더이상 작동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식해야하며. 모두 불타기전에 현명한 진화의 노력을 의료계와 함께 수행해나가야한다.

개인의 중요한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위해 방화시설과 방화벽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서는 의료계를 태우고있는 사법리스크를 조속히 차단해야한다.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별법 마저 의료계를 보호하지않고 외면한다면 필수의료에 남아있을 의사는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불타고 있는 집에는 누구도 살수없으며 그결과는 공멸이 될것이다.

2020년 의정합의의 와중에 미래의료세대들의 아쉬움은 2024년 의대정원확대 정책 부작용인 미래의료세대 이탈 불씨의 도화선이 되었고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정치권은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 정부의 실패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미래의료세대의 이탈은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로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그들과 국민이 피해자이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한다. 미래의료세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뺨맞은 사람에게는 위로와 재발방지 약속이 먼저이다. 대치시간이 길었던 만큼 후유증도 오래갈 것이다. 정부는 책임감있게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들을 마련하여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다시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정반합이 역사의 발전과정이라지만 잘못되었을 때 빠르게 바로잡는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면 지난 정부는 무능력의 총체 였고, 이제 대승적차원에서 복귀를 준비하는 미래의료세대의 결단은 새로운 희망을 엿보이게 한다.

이제라도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현실을 깨달아 의료계가 주축이된실효성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를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함께 솔루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야한다.

이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꿈에서 깨어 의료현실의 척박함을 처절하게깨달았지만, 전쟁후 폐허에도 새로운 희망은 솟아나듯이 그어느곳에나 있는 러닝커브가 길어졌을 뿐이며, 더나은 내일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 한인간과 사회를 더 성숙한 내일로 이끌수 있음을 믿으며 의료계는 주어진 길을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

누군가는 짓밟았지만 돌아오는 봄에는 어김없이 또 꽃은 피어나듯이 미래의료세대는 고단한 방황길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길 바라며 선배들이 걸어왔던 지난한 그길이 반복되지 않기를.

미래의료세대에게 희망을.